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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전자문서 (송수신) |
국민건강보험공단 | 이름, 주민번호, 전화번호, 주소 |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|
지속적 제공 |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(요양급여비용의 청구) |
예방접종 | 질병관리본부 | 이름, 주민번호 | 예방접종(정기,임시 등)에 관한기록을 작성하여 시,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각각보고 | 지속적 제공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(예방접종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) |
수사협조 | 경찰서, 법원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가능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 | 지속적 제공 | 형사소송법 제106조(압수) 형사소송법 제215조(압수,수색,검증)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(사실의 확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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